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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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단920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 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치아 동요가 발생하여 재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보철물 나사가 풀려 치료 및 점검 중 임플란트 탈락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1,2 대구치 및 상악 좌측 제1,2 대구치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상악 우측 제1 대구치 임플란트가 잇몸 뼈에 잘 고정되지 아니하여 2006.5.경 더 큰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았음. ③2008.5.7.까지 정기적 검진을 받던 중 2009.2.28. 한 차례 검진을 받은 후 2010.1.20. 상악 좌측 제1,2 대구치 보철물 나사가 풀리고 제1 대구치의 임플란트 몸체가 파손된 상태로 내원하였음. ④1.27. 임플란트 재식립 후 9.20. 제1 대구치의 보철물 나사가 풀려 치료를 받았는데, 2011.1.7. 상악 좌측 제1,2 대구치 임플란트가 파손되었음. ⑤2015.3.9. 상악 우측 제1,2 대구치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철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1 대구치 임플란트가 탈락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임플란트 시술 및 재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상악 구치부는 골질이 무르고 다공성이었고 신체적 특징으로 원고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보다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경우와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재식립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시술 이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통상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보철물의 탈락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검진을 전혀 받지 않다가 4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서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시수하는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상악 구치부는 골질이 무르고 다공성이므로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을 상태적으로 높은 사실,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보다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경우와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재식립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 선택 가능한 시술 방법, 부작용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임플란트 시술 경위, 원고의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