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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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162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주걱턱과 부정교합 치료를 위하여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안면비대칭 등 증상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턱관절 장애, 부정교합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 피고의운에 내원하여 주걱턱 교정과 부정교합 치료 등 상담을 받고 X-ray촬영 등 검사를 하였음. ②주걱턱과 부정교합 치료를 위하여 양악수술을 권유받고 4.5. 양악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비대칭,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③12.15. 하악 재수술 겸 상악고정핀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음.(2차 수술) ④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개구시 턱관절 잡음, 좌측 하악 구치부 치조골 돌출, 좌우측 부정교합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각 수술 이후 원고에게서 발생한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양측 악관절 잡음 등 부작용은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들이 양측 하악의 골절단 후 하악과두 골편을 정확하게 재위치시키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증상은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의 과도한 신경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구운동 저하, 감각저하 증상은 양악수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수술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한 원고의 개구장애, 안면부 감각저하 등 증상은 각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ㅅ립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각 수술 과정에서 하악 골편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실패하고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내지 견인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개구시 턱관절 잡음, 좌측 하악구치부 치조골 돌출, 좌우측 부정교합 등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교합, 주걱턱, 턱관절 통증 치료를 위하여 양악수술과 치아교정을 권유한 점, 원고에게 양악수술을 권유한 이유는 원고의 경우 하악수술만으로는 아래턱의 후퇴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상악전치부 치아의 노출도가 낮았기 때문에 하악수술만으로는 수술 후 턱뼈의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는 내원한 원고에게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설문지 및 1회 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당일 수술에 대한 2회 동의서를 받았는데 양악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교정치료를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교정진료동의서를 받은 점,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교정치료를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교정진료동의서를 받은 점,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수술 후 대칭의 한계성, 감각이상 가능성, 염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개구시 턱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구치부 치조골 돌출, 좌우측 부정교합 등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 턱관절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A-2), (두부,뇌,척수 I-A-3), 안면신경 마비 ②기대여명 : 53.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8% ④금액 : 21,491,3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947,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507,231원(46,438,90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7,507,2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