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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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411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뇌동맥 경색증으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정신건강의학 협진으로 약물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 후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24. F병원에서 좌측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진단 및 치료 중 재활치료를 위하여 7.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인 병실에 입원하여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7.24. 뇌졸중 후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건강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③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을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스틸록스정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음. ④원고는 한 차례 약물 복용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계속하여 불면증을 호소하자 7.30. 정신건강과 협진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음. ⑤8.10.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자 트리티코, 아티반 복용 중 거절하였던 자로 최근 자살사고 후 우울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하기로 하였음. ⑥면담 후 센시발정과 자낙스정을 처방하여 8.13. 우측 반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한 경우가 없자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음. ⑦20:20 간병인은 원고가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⑧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자살 위험 환자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재차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협진의로서에 원고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던 점, 원고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죽고 싶다, 죽여 달라며 울부짖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원고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죽고 싶다, 죽여 달라며 울부짖는 등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였고, 이에 피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강제로라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케 하거나 다인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을 뿐 정신건강의학에 협진요청을 하거나 의료진에게 원고를 집중관찰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가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사고 당일 원고가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발견한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심장마사지 시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실조회결과 운고는 최초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장마사지가 필요한 상탠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발견한 후 20분이 지난 후에야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의료진의 과실이라 보기는 부족하다. 3.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여부 : 피고병원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한 이유는 혼자의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가드레일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묶어 자살을 시도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는 입원한 곳은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재활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위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바, 침대 가드레일이 자살도구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가드레일 대신 통판 형태의 난간이 있는 침대를 비차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입원실에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한 것을 두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신 질환자들의 자실은 정신건강의학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살을 시도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8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1,572,3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885,857원 ②향후치료비 : 138,402,5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2시간) ②금액 : 371,292,74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91,823,023원(612,153,488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106,823,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