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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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43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장 두근거림, 통증이 지속되어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검사 등을 실시 결과 정상 범위 내였으나 흉통을 호소하자 검사를 중단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장 두근거림, 통증이 발생하면 반나절 정도 지속된다고 호소하였음. ②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실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③1.13. 혈액검사 결과 CK-MB 2.13.ng/mL, troponin-I 0.097ng/mL, LDH 173IU/L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심전도검사 결과 동성 서맥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심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 구혈율 65%로 정상범위 내에 있음. ⑤11:29부터 Bruce 푸로토콜에 따른 운동부하심전도검사 후 3분간 1단계 검사를 마쳤고, 11:32부터 2단계 검사에 들어갔음. ⑥2단계 검사 시작 후 약 1분 53초 경과하여 11:34 흉통을 호소하였고, 운동부하심전도검사를 중당하고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하였음. ⑦약물 투여 후 다시 흉통을 호소하고 의식 상태가 흐려지기 시작하자 응급실로 이송조치한 후 11:49 응급실에 도착 후 각종 검사 및 응급조치를 하였음. ⑧심혈관센터로 이송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⑨치료 중 심장기능이 회복도지 않고 저혈압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27. 8:42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운동부하심전도검사 실시상 과실 여부 : 운동부하심전도검사를 협심증 진단은 물론 협심증이 확실한 경우에도 병의 경중을 판단하거나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시행하는 표준적인 검사로 인정되고 있으며 운동부하심전도검사로 인하여 환자에게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응급상황을 초래할 확률은 0.01-0.02%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이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진이 검사를 강요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중 측정된 혈압이나 맥박수와 같은 활력징후의 변화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심전도검사 결과에서도 심근경색에 이르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운동부하심전고검사의 금기증에 있는 망인에 대하여 운도부하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망인이 운동부하심전도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음에도 무리하게 운동부하심전도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운동부하심전도검사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운동부하심전도검사 후 의료진으로부터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 받은 다음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흉통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관찰 없이 퇴원 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직후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에서도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은 인정되는바,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진행 과정 및 전후에 있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이 화장실에 다뇨온 뒤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원조치를 결정하였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투여할 경우 그 기전으로 인하여 피투여자에게 저혈압이 초래되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즉각 망인을 심혈관센터로 이송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검사와 일정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을 거쳐 심혈관센터로 이송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응급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심전도검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 된 점,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된 후 2분 만에 의료진이 망인을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심혈관센터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흉통 호소 직후 망인을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심혈관센터가 아닌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조치가 망인의 당시 상황이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