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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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합1000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중 폐동맥협착증 및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하고 심장 수술 후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을 받고 입원 중 약물 복용 후 침대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4.1.16. ㅅ병원에서 중증 폐동맥협착증 및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받았음. ②심방중격결손 패취 봉합 및 누두절제술, 교련절제술, 삼첨판 교제술을 받은 후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받았음. ③6.10.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후 항응고제 아스피린제 로날을 복용하였음. ④6.11. 18:25 병실 침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ㄷ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014.6.10.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고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점,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변사자에게 가해진 여러 종류의 자극들이 심장의 이상을 초래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과 사인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술 6개월 전 중증 폐동맥협착증 및 심장중격결손증에 대하여 심장중격결손 패취 봉합 및 누두절제술, 교련절제술, 삼첨판 교제술을 받았고 수술 5개월 전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받았으며 수술 당시 심장박동조율기를 장착한 상태였던 점, 피고는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혈압측정 외에 혈액검사나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 심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투약되고 있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장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치핵절제술의 적합성이나 수술 방향,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술 후 망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심전도검사 등으로 망인의 심장기능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으며 심장박동조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수술 전에 심장수술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eogs 수술 전 평가 및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환자진료챠트에는 ‘심장위험->관계없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부에도 ‘심장 치료한 데서 수술하시라 하였으나 : 위험성이 있다. 상의하고 ...(판독불가) 괜찮으나 수술해달라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동의서 및 입원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 및 입원서상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마취 및 수술에 설명을 듣고 수술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에게 심장수술 전력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런데도 망인이 적극적으로 치핵절제술을 받을 것을 희망하여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폐동맥협착증 및 심방중격결손증 등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3,646,70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3,594,010원(278,646,70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연령, 가족관계,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6,047,005원) (6)**합계 : 133,594,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