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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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5나1006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폐렴 소견 및 약물 처방하였으나 폐혈전색전증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검사 및 경과관찰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3.부터 심한 기참과 호흡곤란 등으로 F의원과 ㅇ대학병원을 거쳐 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소변검사와 피검사 및 흉부 X-ray 결과 폐렴 소견으로 입원 조치 후 진해거담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③2.7. 흉부 CT촬영 결과 폐렴 및 폐혈전색전증 진단을 받고 15:30 폐렴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였으나 폐혈전색전증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지 않았음. ④2.10. 08:49 폐혈전색전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11. 하지 도플러 검사를 계획하였고, D-dimer검사 결과 수치는 2621.38로 측정되었음. ⑤07:10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구토를 시작하였으며 07:17 체내 산소포화도 77%로 떨어졌음. ⑥의료진은 3L/min의 산소를 투여하고 5L-10L/mim로 증가시키고 동맥혈가스 분석검사 후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 맥페란을 투여하였음. ⑦증상이 심해지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심장박동이 정지하였고, 07:32 사지 청색증 발생하여 급히 항응고제 크렉산을 투여하였음. ⑧흉부압박 및 제세동술을 시행하였으나 11:14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항생제 투여 등 폐렴 치료를 받아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사망한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호소하한 점,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흉부 CT촬영 결과 폐렴 및 폐혈전색전증이 진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폐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폐혈전색전증을 충분히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CT판독 결과 양측 폐동맥에 음영 결손이 있어 폐혈전색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추가 검사는 불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흉부 CT촬영 결과만으로도 폐혈전색전증 진단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3시간 40분 전 망인의 사지에 청색증을 발견한 후에야 항응고제인 크렉산을 투여하였을 뿐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한 후부터 사망한 때까지 폐혈전색전증 치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위험한 질병인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하고도 사망하기 전까지 사망 직전에야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폐혈전색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4,721,336원 (2)장레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67,360,668원) (5)**합계 : 359,721,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군산 2014가합10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