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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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564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장암 진단을 하지 못하고 암 전이 및 진행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5년간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아왔는데, 1998.10.5. 이전부터 당뇨병 및 천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음. ②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심부전 등 증상으로 간헐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1.8.23. 소화불량, 10.4. 식욕부진, 오심, 운동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음. ③11.7.부터 11.16. 입원치료 중 약물 강심제 디곡신의 부작용 검사 결과 부작용 가능성은 배제되었음. ④11.10.부터 물 양상의 설사 수 회 지속되었고, 11.14.까지 체중감소 지속되었는데, 의료진은 11.13.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소견을 보였음. ⑤심부전 치료와 설사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11.14. 설사증상 및 부종이 호전되어 11.16. 퇴원 조치하였음. ⑥11.21., 12.13. 외래 진료 중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2.1.2., 2.13. 외래 진료 중 흉부 불편감, 부종, 운동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3.5.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증상으로 E의원에 내원하여 식도염, 위역류식도질환으로 판단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⑧3.7. 소화불량, 상복부에 단단한 무언가 만져지고, 3.8. 식후 구토, 상복부 불편감, 복부와 상복수, 우상복부 덩어리 촉지되었음. ⑨3.12. ㅍ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간 CT검사결과 상당히 진행된 S자 결장암 및 간과 복막으로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4.16., 4.18. 간 CT검사 결과 간 전이 병변의 크기 증가 소견을 보였고,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진행성 결장암 진단을 받았음. ⑪입원 후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5.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분변 잠혈검사가 낮은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 높은 위양성률 등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임상 연구 결과 분변잠혈검사상 양성으로 보고된 사람은 음성으로 보고된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도가 3-4배 정도 높아 분변잠혈검사 양성을 보인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검사, 즉 직장내시경, 대장 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 내시경 등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 피고벼원에서 실시한 분별잠혈검사는 결국 망인의 증상 중 하나인 물 양성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장의 지질적인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로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변잠혈검사 이후 곧바로 대장내시경,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결장암이 진단되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상태에 비추어 산소요구량이 CT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로 보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영제 부작용 등 문제가 없다면 CT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망인이 내원했을 당시 호소한 증상들 즉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허약감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다양한 소화기계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 동반되어서도 드물지 않게 동반되는 증상이기는 한 점, 결장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진행 양상에 비추어 결국 생존 기간의 차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계속적인 증상 호소와 그 증상의 정도, 분변잠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대장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CT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만, 최소한 실시 여부와 관련한 내용을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위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선의 조치를 기대하는 망인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