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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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3가합59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기저 질환의 고혈압 및 약물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저혈압 증상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 간부전 및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0.2. 환청, 환시, 환취, 불면을 호소하고 다행감 내지 조증 기분상태, 망상 등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분열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상세불명 고혈압 진단 및 치료약을 복용해 왔음. ③10.4. 10:25 폐쇄병동 병실에서 침대 아래에 엎드려 발견되었는데, 당시 입술이 파랗고 맥박과 호흡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음. ④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10:40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지 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하트만덱스 1,000ml, 에피네프린 1mg을 혈관에 주입하였는데, 10:50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⑥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11:15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망인에 대한 관리 소홀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입원한 당일에 안정이 안된다고 하여 아티반 2mg 근육주사를 처방하였고, 의료진은 취침 전까지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망인이 무력감을 호소하자 리스페리돈을 6mg에서 3mg으로 감량하여 처방하였고 식이부진의 교정을 위해 수액을 처방하였으며 간호사들로부터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혈압, 맥박 등 망이의 활력징후 및 의식상태를 계속 보고받은 점, 망인이 입원하였을 때 병실에 찾아가 망인을 진료한 후 망이이 발견된 때까지 직접 회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공휴일과 외래환자들을 진료하느라 망인이 발견된 시각까지 회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입원 이후 발견 당시까지 간호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추가적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내과적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이 발견될 당시 맥박이 촉지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또는 부정맥 발생이 의심되나, 평소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발사탄으로 인한 심한 고칼륨혈증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라스페리돈의 부작용인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으로 인해 고칼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망인에게 고열, 경직, 혈압상승 등 전형적인 악성 신경이완증후군 소견이 동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스페리돈으로 인한 고칼륨혈증 가능성도 떨어지며,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시행 중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가 이루어져 쇼크로 인한 허혈성 장기손상 및 이로 인한 이차적인 고칼륨혈증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발견될 당시 고혈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췌장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투약기록 및 검사 결과만으로는 고칼륨혈증의 원인이 중증 간부전 또는 췌장부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간수치가 정상이었다가 사망 당시 간수치가 상승한 점에 미루어 투여된 약물로 인한 간독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입원 당시 혈압이 160/90mmHg였고, 사망 당일에는 90/60mmHg로 혈압이 저하되었는데, 망인은 평소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 1회 발사탄 80mg을 복용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투약 시 저혈압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적절히 모니터링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은 지속적으로 무력감과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고 혈압 저하가 관찰되었으므로 투여 약물을 감량하는 데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내과적 질환을 감별하였어야 하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등을 별도로 시행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위 특이증상들에 대하여 그 원인 파악 및 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검사들을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바렙톨, 리스페리돈 등 향정신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 간부전 및 그로 인한 고칼륨혈증 등 내과적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발견된 직후 망인에게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하트만덱스 1,000ml, 에피네프린 1mg을 혈관에 주입하였는데, 이는 맥박과 호흡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라고 보이는 점, ㅅ병원보다 E병원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ㅅ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있고 응급실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망인을 ㅅ병원 응급실로 호소하게 된 점, 의료진은 망인이 ㅅ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계속하여 망인의 기도를 확보한 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피고병원에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망인에게 하여야 하는 초기 응급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초기 응급조치를 취한 직후 망인을 ㅅ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의료진의 위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의료행위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을 고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 ③금액 : 115,687,44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206,234원(120,687,449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녀(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진료내역, 망인의 사망 경위,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8,823,741원), 녀(25,882,494원) (5)**합계 : 72,206,2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