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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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11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롤 대퇴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당하여 응급실 후송 및 수술을 받은 후 신장낭종으로 경화요법을 받았으나 복막염 및 대장천공으로 입원 치료 중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1.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척골골절과 대퇴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음. ②5.3.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 배뇨 불편감 및 야간 요식금을 호소하자 비뇨기관 협진을 의뢰하였음. ③7.20. 잔뇨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신장에 6.9×6.2.cm 크기의 신장낭종이 발견되어 8.7. 경화요법으로 치료하기로 하고 미세 바늘로 경화제 무수 알코올 40cc를 주입하였음. ④22:00 복통을 호소하자 8.9. 복강경 검사결과 복막염 및 대장천공이 확인되어 대장 부위를 절제하고 대장루를 설치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망인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1.24.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해 신장낭종배액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시술도구인 바늘로 대장을 찔러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0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은 복막염 치료 및 대장절제 및 대장루형성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더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며 그 기간 동안 인공항문을 통해 변을 받아내야 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직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2,727,272원), 자녀4(각 1,818,181원) (3)**합계 : 16,999,9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