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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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27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 및 신경근 압박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후방 요추간융합술 등 2차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족하수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전 우측 엉덩이, 하지 통증과 우측 발목 및 제3-5번 발가락 운동마비 발생을 호소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③11.23. 선택적 신경차단술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29.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후방요추간융합술을 계획하여 11.29.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11.30. 오전부터 우측 하지와 발목, 발등 쪽의 위약소견이 관찰되자 시술 부위에 X-ray촬영, MRI검사를 시행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 부위 탐색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2차 수술) ⑥12.22.부터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등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017.5.2. 퇴원하였으나 족하수 증상, 배뇨장애 등은 호전되지 않았음. ⑦원고는 현재 족하수, 배뇨장애, 우측 족부 위약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족하수, 감각저하 등 1차 수술의 합병증에 해당하고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1차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1차 수술 후 진료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족하수,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1차 수술 다음날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해 X-ray촬영, MRI검사를 진행하여 2차 수술을 한 점, 검사결과 원고의 증상 원인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수술시에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점, 의료진은 비뇨기과와 협진하여 원고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비뇨기관와 협진을 통해 약물 투여량, 약물 종류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대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1차 수술의 후유증,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1차 수술의 시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1차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의 진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