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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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9가단998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경추 척수병증 의심 진단을 받고 손발 저림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7.24. 목,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7.25.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7.31. 퇴원하였음. ③8.27. 타 병원에서 실시한 경추 MRI검사상 경추 제5-6번 척수병증 의심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양쪽 손발 부위에 저림 증상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이는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의 기왕증인 경추 추간판탈출증 자체로 척수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일상생활 중 경추의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경미하게 꺾이는 경우 등에도 척수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신경성형술, 그 밖의 치료행위 등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가 그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