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3783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장애 등 진단 하에 리도카인 및 트리암시놀론 혼합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의식상실 및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자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9.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척추 전방전위증, 근막통증중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②10:30-11:00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2% 6cc와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1cc를 혼주 시술(TPI)을 받았음. ③피고는 주사 시술 후 진료실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던 망인을 돌아 눕히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음. ④피고 등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06 119에 신고 조치하였는데, 11:18 에피네프린 5amp와 아미오다론 1amp를 투약한 다음 11:47경 J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음. ⑤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삽관술, 응급약물 투여 등 조치를 하던 중 12:30 다시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K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이 사건 주사 시술 후 망인의 의식과 호흡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침대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인 망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시술 과정 내지 그 직후에 쇼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망인의 상태 변화 등을 세심하게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시술 후 망인의 상태 모니터링과 망인 상태 변화의 조기 발견, 쇼크 발생 시의 처치, 심정지 발생하였을 때의 처치가 종합적으로 망인의 뇌 손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주사제로 사용된 리도카인은 부작용으로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약품설명서에도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되어 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에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 경우 호흡 정지 상태에서 발견한 후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119 구급대원이 가져온 에피네프린이 투약되었는바,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망인에게 의학적으로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응급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망인에게 투약할 약물 및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리토카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약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5,736,87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069,2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403,052원(24,806,1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책임제한 사유, 설명의무 위반의 점, 변론 전체의 취지 (5)*상속 : 배우자(11,943,615원), 자녀2(각 7,962,411원) (6)**합계 : 47,403,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