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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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296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협착증으로 요추 전방융합술 등 시행 받은 후 요통과 하지방사통 증상이 계속되자 추간판절제술, 척추절제술 등 4차례에 걸친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반시 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 전원 후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 G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추 3-4-5에 대한 전방요추간 융합술을, 요추 5-천추 1에 대한 후방요추간 융합술을, 요추 3-4-천추 1번간 후측방융합술을 각각 시행 받았음. ②2013.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17.5.24. 요통과 하지방사통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 편평등 증후군으로 진단 및 수술을 계획하여 6.16. 개방성 추간판 절제술, 요추 4번 척추경 척추절제술, 흉추 10-천추 1번간 후방유합술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6.27. 삽입한 나사 이완으로 나사 및 금속 강봉 교체, 장골 나사 삽입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7.14. 하지근력 저하, 뇌척수액 유출, 수술 상처부위 감염 의증 소견 하에 7.18.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⑥요추 3혈종 제거, 흉부 10 나사 제거 및 흉추 8,9에 척추경 나사를 삽입하여 금속봉과 연결하는 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⑦9.1. 흉추 8 골절되어 전후 방향으로 위치가 어긋나고 흉추 8,9 나사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⑧9.23. 흉추 7-8간 척추후방전위증, 흉추8 골절, 흉추 7,8,9에 근육염 및 조직염 진단을 받고, 10.20. 흉추 7-8에 대한 후방감압술, 흉추 4-6번간 후방고정술을 시행 받았음.(5차 수술) ⑨5차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어 H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2018.12.1.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수술의 실패로 시상면 불균형이 동반된 척추변형이 있는 상태로 그로 인한 통증, 근력저하, 보행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시상면 불균형의 교정을 위한 수술시 유합 범위에 대하여 의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유합 범위를 좁게 하였을 경우 사상면 불균형의 교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바, 병변에 비하여 수술부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한 것만으로 의료진이 수술 범위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고기 어렵고,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의료진의 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아닌 망인의 자녀에게 수술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바, 1차 수술 전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직접 설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과 같이 척추 절제술, 광범위한 범위의 유합술을 시행하는겨우 출혈, 감염, 신경손상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이전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은 환자였던 점, 나사 이완, 혈종 등으로 재수술이 이루어질 경우 감염 및 인접 부위의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수술 내용과 합병증 증가 가능성 등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에도 재수술 및 수술 범위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술이 실패할 경우 척추의 골절 및 전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으로 하여금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고려하여 1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 선택할 수 있도록 위 후유증, 수술의 위험성을 포함하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1차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3)**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