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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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135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신경손상 소견 하에 척추 수술 시행 중 뇌척수액 유출 및 출혈 발생하여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하였으나 불완전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경 양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손에 쥔 물건을 자구 놓치는 증상 등이 나타나 증상이 심해지자 다른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경추 2-6번에 걸쳐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고, 제3-4번 경추에 신경손상 소견이 발견되었음. ③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등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음. ④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ray검사, 심전도 등 수술 전 검시를 시행받은 결과 혈소판 기능검사상 300 이상 이외의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⑤9.8. 원고 및 가족들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척추 신경근 또는 척수 손상, 수술 후 척수 부종으로 인한 상하지 마비,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의 누출 등 가능성을 설명 들었음. ⑥9.9. 08:55 수술을 시작하여 전방접근법을 통하여 경추 4-5번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자 뇌축수액이 유출되어 출혈이 발생하였음. ⑦지혈 후 후종인대골화 부위를 모두 제거하여 신경 감압을 시행하여 경추 3-6번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⑧9.10. 02:15 수술이 끝난 후 원고의 활력징후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양측 팔다리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음. ⑨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경추 4-5번 척수 부종 소견이 발견되어 스테로이드 및 만니톨 주사를 투약받았음. ⑩9.12. 섬망 증상을 보여 뇌 CT를 추가로 촬영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하였음. ⑪9.13. 15:20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흡인성 폐렴 의증, 척수 쇼크로 진단 받은 후 입원 중 폐질활, 호흡부전, 척수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⑫원고는 현재 경추 제4-5번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가배뇨는 가능하나 식사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시행한 기타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던 점, 감정의에 의하면 일반적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필요한 술전 준비 및 조치 등은 대체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원고는 기존에 출혈 경향이 있었다거나 항혈소판 약제 등을 복용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감정의 소견상 출혈성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여 근력약화 등 증상이 있다면, 수술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서 환자와 의사간의 충분한 상의하에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 의견이 있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기존 투약 약물은 출혈 가능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수술 중 출혈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경추 제2-6번간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고, 제3-4번의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었던 점,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수술 전에도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존재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중 전방접근법을 통하여 경추 제4-5번을 제거 후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고 남아 있던 후종인대골화 부위를 모두 제거하여 신경감압을 시행하여 후방으로 접근 제3-6번 경추에 대한 신경감압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기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수술 후에도 스테로이드와 만니톨 주사를 투약하여 척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시행 중 원고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 포화도, 헤모글로빈, 혈소판 등을 계속 관찰하였는데, 그 수치상 특히 사항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