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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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7가합1012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적 디스크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배뇨장애 발생하여 비뇨기과 진료결과 마미총 신경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2. 05:28 1주일 전 보드를 타다 넘어진 후 요통과 양측 둔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12.24. 14:00부터 17:30까지 피고로부터 척추 미세현미경 디스크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17:40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12.15. 06:00 소량의 소변을 보았고, 09:00 및 16.26. 20:00 각 단순도뇨를 시행하였음. ④12.27. 06:30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다가 12.31. 10:00 제거하였는데, 22:00, 2013.1.1. 22:00 자가배뇨를 하였음. ⑤1.4. 퇴원 후 2013.1.10. 수술 후 악화 소견이 없자 경관 관찰을 하였고, 1.22. 배뇨 불현함을 호소하자 비뇨기과 진료를 권유받았음. ⑥2014.1.9. G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마미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도 수술 시기를 좀 더 앞당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행위가 의료인이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요통, 회음부의 감각이상, 대소변의 수의적 기능저하 등이 있다면 마미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진술과 MRI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 의증을 진단한 점, 수술전 MRI검사상 원고의 마미신경이 압박된 것으로 보았고, 양다리 저림, 소변 관련 증상, 안장 부위 및 회음부 감각 저하는 마미증후군의 초기 중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한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 점,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장애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수술 이전에 이미 마미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 점, 기왕증에 대한 위 판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전에 이미 하지 마비나 마미증후군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위 수술로 마미총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인 점,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혈 및 혈종이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 볼 때, 위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장애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 및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었겠으나 전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수술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수술 시작 후 48시간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적정한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응급감압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퇴원한 이후에도 원고가 외래방문시 경과를 관찰하였고, 원고에게 비뇨기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원고의 장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 및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