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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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52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소뇌 각부 수막종이 발견되어 개두술 및 좌측 뇌수막종 제거술을 시행한 후 기면 증사을 보이자 검사결과 수두증이 악화되어 약물 투여 및 우측 뇌실배액술 후 좌측 뇌실배액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병변으로 인한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경 찌릿찌릿한 느낌의 두피 이상 감각이 나타나 다른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34×15mm 크기의 좌측 소뇌교 각부 수막종이 발견되었음. ②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12. MRI검사 및 개두술 등 진료를 의뢰하여 2.20. 뇌신경마비 가능성이 높고 혈관 및 뇌간 손상 등 치명적 위험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음. ③2.26. 개두술 및 좌측 뇌수막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이후 원고의 의식 및 운동 기능 등을 잘 회복되었음. ④시간 경과 후 기면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21:46 추적 뇌 CT상 소뇌 부위가 약간 부어 있는 듯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⑤2.27. 추가 뇌 CT촬영상 수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확인한 후 의료진은 만니톨, 그릴세롤,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였음. ⑥2.28. 11:18 우측 뇌실배액술을 시작하여 두개관상선 정중선 우측 3cm 부분에서 두개골을 천공하여 뇌실액배액관 카테터를 삽입하였음. ⑦12:00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고, CT촬영 결과 우측 시상 및 기저핵 등에 출혈이 확인되었음. ⑧우측 뇌실액배액관을 통한 뇌압 수치는 12:45 10mmHg, 13:00 12mmHg, 13:15 13mmHg, 14:00 15mmHg, 15:00 19mmHg, 16:00 30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⑨의료진은 추가적으로 좌측 뇌실배액술이 필요하여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았는데, 16:20 좌측 뇌실배액술을 시작하여 자동항법장치를 이용하였음. ⑩18:00부터 3.1.까지 뇌압 수치는 2mmHg 내지 20mmHg, 3.2.부터 3.7.까지는 2mmHg 내지 17mmHg 정도로 유지되었음. ⑪뇌실 내 출혈이 호전되는 상태가 확인되자 3.7. 좌측 뇌실액배액관을 제거하고 3.12. 기관삽관 탈관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우측 뇌실액배액관도 제거하였음. ⑫3.23.부터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삼킴장애 및 기관절개술로 인한 발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⑬4.24. 재활치료 중 5.19. J병원에 전원된 이후 K병원 등으로 전원하면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호흡부전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뇌병변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및 연하장애 등 상태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실배액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우측 뇌실배액술의 집도의는 피고 등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술실 밖에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전 마취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집도의가 수술실 밖에 있다가 수술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탈의실에서 수술복으로 환복하고 난 뒤에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의 수술 관행인 점,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을 하면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자동항법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 좌측 뇌실배액술과 두개골 천공지점 및 뇌실액배액관의 삽입 방향, 각도 및 위치가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우측 뇌실배액술을 하면서 뇌실액배액관을 잘못된 방향, 각도 및 위치로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의료진이 원고에게 한 우측 뇌실배액술에서 뇌실애배액관 끝을 축뇌실과 몬로공을 거쳐 제3뇌실에 위치시켜 일반적인 뇌실배액술의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뇌실배액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출혈은 그 삽입 경로 주변부로 발생함이 대부분인데 우측 시상핵과 기저핵은 통상의 삽입 경로보다 훨씬 뒤쪽이기에, 시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아나면 시상핵과 기저핵 부위가 자발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이기에 단순 자발성 뇌출혈인지 단정하여 결론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피고가 아닌 술기가 미숙한 다른 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하고 우측 뇌실배액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한 수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뇌출혈 발생 이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뇌압 수치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다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수치로 확인되자 추가 CT촬영 후 뇌압 수치 상승을 확인한 후 즉시 고혈압 치료제인 라베탈롤 투여하고, 뇌압강하를 위한 글리세롤 및 만니톨을 투여하였으며 좌측 뇌실배액술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한 점, 의료진이 원고의 뇌압이 정상 범위에 속하였거나 정상 범위보다는 높더라도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시점에 원고에 대한 CT촬영을 앞당겨 실시한다거나 약물 투여 또는 수술 등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원고의 뇌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뇌출혈을 확인하고도 CT촬영을 지연하다가 뒤늦게 좌측 뇌실배액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외래기록에는 급성 수두증에 대해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 기대효과 설명 후 우측 뇌실배액술을 시행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우측 뇌실배액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전 보호자가 동의서 같은 것에 서명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뇌실배액술 동의서상 뇌실배액술 및 회복 과정 중 대량의 뇌출혈, 감염, 뇌부종, 뇌경색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마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우측 뇌실배액술에 관하여 당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원고를 대신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할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