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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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586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통 발생하여 검사결과 장천공 의증 및 응급실 내원하여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하여 수술 치료 후 하복부 및 회음부 상부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5.7. 자궁근종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8. 자궁근종 의증 진단 하에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5.10. 15:00 퇴원 당일 복통 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한 결과 장천공 의심 소견으로 21: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복부 CT검사 결과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하여 변이 장 밖으로 빠져 나와 있고, 복막염 및 피하기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④5.11. S상 결장 천공부위 제거 후 근위부 결장으로 장루를 조성하는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경과관찰 중 8.8. 장루를 복원하는 하트만 복원술을 시행 받았는데, 간헐적으로 복통과 오심을 호소하고 있음. ⑥원고는 현재 수술로 인하여 좌우측 각 하복부에 위축성 흉터 및 선상 비대흉터와 배꼽 주변과 회음부 상부에 선상 비대흉터가 각 남아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장천공 및 복막염 증상이 없었던 사실, 수술 이후 원고의 s상 결장에 천공이 발견되었고,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복강경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중요 혈관의 손상, 소장 및 대장의 천공 합병증이 있고, 수술에 있어 위 환자의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성은 투관침을 삽입할 때 혹은 자궁근종을 제거할 때 존재하는 점, 복강경 수술을 한ㄴ 의료진은 투관침을 삽입할 때에는 삽입 전 초음파 등을 통해 장이 복막, 자궁과의 유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궁근종을 제거할 때에는 장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부위인 자궁근종과 관련된 유착이면 광범위하게 박리를 하여 수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혈을 지혈하거나 자궁근종을 절제할 때 전기소작 등에 의하여 장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수술 이전에 원고의 s상 결정에 천공이 발생할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복강경 수술에 의한 위장관 손상의 발생 확률은 드물다는 것이고, 수술 당시 원고의 유착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위 천공은 의료진이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기구 삽입을 위한 토관침 삽입시 혹은 자궁근종을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장기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시 보통 열, 오한,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이러한 증상이 명맥히 보이지 않았던 점, 복강경 수술 후 환자에게 통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술 후 통증에서부터 장마비 등 복부 합병증 또는 복부 이외의 합병증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적절한 처치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 관찰을 할 수 있으며 확실한 장천공의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면 퇴원 후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원고가 수술 후 발생한 복통에 대하여 참을 만하다고 상태를 진술하고 그 외 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통증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식이를 지시하고 장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채 퇴원을 지시한 데에 어떠한 경과관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에 발현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이라는 항목 아래에 출혈, 감염, 주변자익 유착 및 손상, 혈전 색전증, 개복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후 장 천공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기손상, 출혈, 감염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의 퇴원간호계획지에 외래 진료나 문의를 요하는 증상으로 38도 이상의 고열, 수술부위 심한 통증, 고름, 열감, 발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가 벌어지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고, 퇴원 당일의 긴호기록지에 퇴원관해 이해하고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퇴원 당시 원고에게 복막염을 의심할 객관적 증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유착, 복벽탈장 ②기대여명 : 51.2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5% ④금액 : 3,806,11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333,980원 ②향후치료비 : 7,837,9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183,813원(21,973,02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위자료(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에게 현재 다발성 복부 반흔 등 일부 개선이 가능하난 영구적 추상장애가 남게 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183,8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