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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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4335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가슴 부위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감염가능성이 우려되자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고 2.21. 벨라젤 고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항생제 7일분 처방을 받고 정기적 내원 및 드레싱 등 처치를 받았는데, 2.28. 시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③3.11. 전화를 하여 약 2일 전부터 우측 가슴 부위가 부어있고 겨드랑이 옆선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④3.15. 내원하여 우측 유방에서 진물이 흐를 정도로 상태가 관찰한 후 큰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다고 하여 경과관찰을 권유받았음. ⑤3.20. 내원하여 상태 혹인 후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보형물을 제거할 수도 있음을 설명 듣고 항생제 7일분을 처방 받았음. ⑥3.25.까지 증상이 계속되자 3.27.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한 후 감염관리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28. 봉합사를 제거할 때까지 시술 부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전화로 우측 유방 부위 부기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시술 부위를 관찰한 바, 당시 원고의 우측 유방에서 진물이 흐를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발적, 발열 등 소견이 없자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경과를 과찰하기로 한 점, 피고는 시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감염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후 보형물 제거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