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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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단76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치료 경력이 있던 중 편마비 증상으로 검사결과 뇌출혈 확인되어 응급 두개천공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저하 및 뇌경색 발생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복강단락술 후 의식 및 인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 2016.5.12. 12:29 오심, 구토를 하고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12:47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기면상태로 우측 편마비가 심하였는데, 뇌 CT검사 결과 좌측 뇌 시상부위에 뇌출혈이 확인되고 뇌실내출혈이 동반된 상태였음. ③응급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뇌압이 높게 나오자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관찰 및 약물치료를 계속 받았음. ④5.23. 2:00 의식이 저하되어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두부 CT검사 결과 출혈이 증가하고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음. ⑤H병원으로 전원하여 응급으로 도관을 교체하여 배액술과 혈종제거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 ⑥수술 직후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⑦7.2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 후 2016.9.7. 퇴원하여 I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2017.5.2. 수두증에 관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고 복막염으로 뇌실복강단락 제거술을 받았음. ⑧2018.3.21.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2019.8.30. 현재 원고는 의식 장애 및 인지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삽입한 도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술 부위에 새로운 뇌출혈이 발생하고 뇌척수액이 효율적으로 배액되지 않아 수두증이 진행하였으며, 기존 뇌출혈 주변으로 뇌부종이 진행되고 뇌탈출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 뇌경색이 악화되어 원고가 현재의 장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뇌 CT를 촬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 약물치료를 시행한 사실, 천공술을 통한 배액관 삽입술 후 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촬영을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뇌 CT촬영을 미루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 점이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에는 수기로 된 여러 줄과 중환자실, 30%, 내부장기, 재출혈 등의 글자, 숫자, 동그라미, 화살표 등이 있는데 이는 사후에 가필 등으로 변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안흔 이사, 위 내용이 수술 직전 동의서 작성 당시 설명을 강조 및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 내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수술동의서 말미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도관이 정상적으로 혈종에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도관을 삽입한 주변에 새로운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뇌탈출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4), 의사,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7.7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9,072,4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633,968원 ②향후치료비 : 10,114,884원 ③보조구비 : 6,695,41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293,883,0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6,199,849원(492,399,69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장해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76,199,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