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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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가합5399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한 망아를 분만 후 질출혈 발생하여 지혈 처치 및 수혈대용제 투여 후 수혈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의원에서 산전진료를 받던 중 38주 1일째 2016.11.14. 09:40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11.15. 12:20 태아심음 감소가 나타나고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2:30 수술실로 이동하였음. ③12:46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54kg의 망아를 분만한 후 13:30 회복실로 옮겨졌음. ④13:45부터 질출혈이 과다 발생하여 14:45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상태를 확인 후 초음파검사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음. ⑤14:36 **혈액원에 혈액을 신청하여 14:45 혈압 상승을 위한 도파민을 투여한 후 15:00 응급 수혈대용제를 투여하였음. ⑥15:15 농축적혈구 수혈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상급 병원으로 전원 결정 및 119에 연락하였음. ⑦15:23 119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저하 상태였고 15:29 활력징후 혈압 80/50mmHg, 맥박 130회/분로 측정되었음. ⑧15:39 ㅊ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15:45 자발호흡을 회복하였다가 이후 수차례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자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9:33 사망하였음.(*양수색전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출산 후 대량출혈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분만 후 1시간은 자궁수축 부진 등으로 인한 출혈위험이 높은 시간이므로 의시로서는 집중적으로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 및 자궁수축 정도,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여 산모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을 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경과관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모의 질출혈이 갑자기 많아졌음에도 신속한 수혈 및 적절한 전원 및 치료가 ㅈ연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는 인고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상태를 알게 된 후 처치 및 전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762,400,064원 (2)기타 공제액 : 1억원(손해배상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8,720,019원(762,400,06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15,000,000원), 원고들4(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7,232,011원), 자녀(111,488,007원) (6)**합계 : 228,720,0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