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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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652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난소종양이 발견되자 양측 부속기 절제 및 전자궁절출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이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30. 피고병원에서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우측 난소종양이 발견되어 3.5. 양측 부속기 절제술, 전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난소종양은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자궁적출술에 과나한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수술 직후 자녀 등에게 혹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난소, 나팔관 및 맹장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자궁을 적출하였다는 등 언급은 없었던 점, 원고는 며칠 후 퇴원시 위 병원 측으로부터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담당의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수술 전 자궁절제술이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설명 듣고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 한쪽의 난소만 제거하는지 양쪽의 난소를 제거하는지, 나아가 자궁까지 적출하는지는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이 피고의 설명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쉽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우측 난소종양의 악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좌측 난소까지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수술시 자궁을 적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등은 각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자궁적출의 중대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