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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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1963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안구검사 등 결과 수정체 혼탁 증상 확인되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삽입술을 시술 받은 후 빛 번짐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후발백내장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눈부심 불편 및 시야결손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구검사 및 백내장 검사결과 시력은 우안 0.8, 좌안 0.7로 측정되었음. ②ARK 검사결과 양안 모두 굴절난시는 –0.25디옵터, 각막난시는 –0.5디옵터로 각 측정되었음. ③안구촬영 후 양안 수정체 사진상 수정체 혼탁 증상이 확인되어 10.5. 좌안에 대한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받았음. ④10.6. 우안에 대하여도 같은 수술을 받은 후 11.24. 우안 0.8, 좌안 1.2로, 2019.1.16. 우안 0.9, 좌안 1.2로 각각 측정되었음.(1차 수술) ⑤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빛 번짐 및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후 양안에 후발백내장 증세가 관찰되었음. ⑥우안 후발백내장 제거수술을 받고, 4.16. 좌안에 같은 수술을 받은 후 4.23. 우안 1.0, 좌안 1.2로 측정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눈부심, 빛 번짐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안 모두 중심 시력 결손은 없고, 우안 8%, 좌안 10%의 시야 결손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문진, 시력측정, 세극등 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눈물분비기능검사, 안압측정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원고의 증세를 백내장으로 진단한 점, 1차 수술 이전 원고의 시력은 우안 0.8, 좌안 0.7로 측정되었는데, 2차 수술 이후 우안 1.0, 좌안 1.2로 측정되는 등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시력은 오히려 향상된 점, 피고가 각 수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후발백내장이 발생한 사정 및 진단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위 1차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안내염, 후방파열, 후발백내장, 망막질환, 눈의 충혈, 이물감, 눈물, 시린 증상 등이 명시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체 종류 중 이중초점렌즈도다는 삼중초점렌즈를 삽입할 경우 빛 번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빛 번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삽입되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빛 번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위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