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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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0가단203505 |
| 사건분류 | 경과(마취)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마취 과정 중 산소포화도 급격 저하되어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증이 지속되어 전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6.28. 09: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미다졸람 3cc, 프로포폴 30mg 수액을 투여 및 수면유도 처치를 받았음. ②마취 중 산소포화도가 70-80%로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근육경련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시도 하였음. ③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산소공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09:23 도착한 내과의사로부터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④망인은 산소포화도 등이 회복되지 않고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으나 에피네프린을 초기에 투여하지 못하였음. ⑤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I병원으로 전원 하던 중 10:01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미다졸람 3cc, 프로포폴 30mg을 투여하여 망인의 수면을 유도한 직후 망인의 산소포화도 70-80%로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근육경련을 보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망인을 바로 눕혀 기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망인에게 앰부 마스크와 앰부 백을 이용하여 앰부 배깅을 하여 망인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위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에도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망인에게 산소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09:23경 내과의사가 도착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으며 산소포화도 등이 회복되지 않아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네프린을 초기에 투여하지 못하였고, 원내 CPR방송을 통해 마취과정을 신속히 부르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마다졸람 등 마취주사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해독제인 플루닐을 투여 후 산소공급을 지시하고 앰부배깅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4,138,656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2억원(손해배상 합의급)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9,310,924원(199,138,656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6,561,824원), 자녀2(각 4,374,549원) (7)**합계 : 39,310,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