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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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8가단5592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우측 족관적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중 2차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관절강직 및 내반변형 등으로 신경병증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8.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는데, 6.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및 족관절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였음. ②7.1. 우측 족관절 골절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수술 봉합 부위가 느슨해지고 수술부위에 발적이 나타나 감염이 의심되었음. ③7.8. 수술부위 감염을 인지하고 항생제를 세프테졸에서 유바실린으로 변경한 후 7.23. 수술부위를 관찰하여 부위 감염 정도를 체크하였음. ④입원치료 중 9.25.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C병원과 피고병원에서 각 외래 진료를 받던 중 10.2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10.23. 관혈적 정복술 및 긴장대철사고정술, 골소파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31. 퇴원하였음.(2차 입원) ⑥2014.1.1.부터 1.15.까지 상처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감염과 지속적 통증으로 1.10. C병원에 내원하여 골 불유합 및 골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1.19. C병원에 입원 후 1.20. 금속제거술,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고, 2.14. 다시 족관절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골절부위는 유합 상태이나, 관절강직 및 족관절 25도 내반변형 등이 일어났고, 우측 다리의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을 인지하였고, 깁스에 구멍을 내고 수술부위를 촬영하여 놓기도 한 점, 수술 후 원고가 퇴원한 이후 피고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고, 원고가 통증과 농으로 인해 2차 입원을 한 당일 감염이 뼈까지 침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만성화농성 골수염으로 진단하기까지 한 점,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하여 골소파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균 배양검사 등 감염의 원인 균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균을 찾아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변경 처방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2차 입원 후 퇴원한 이후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 ERS 수치가 83으로까지 상승하였고, 원고가 C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 감염의 소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2차 입원한 원고의 1차 수술부위가 감염되어 골수염으로까지 확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차 수술 당시에는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의 감염원인 균주에 대한 검사 및 그 원인균의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의 투여 등 치료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현재 상태, 즉 관절강직 및 통증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관절강직), 신경병증 ②기대여명 : 33.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191,339,6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710,768원 ②향후치료비 : 11,071,9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7,907,364원(228,367,33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내용,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5)*합계 : 77,907,3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