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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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952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골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우측 족저부 감각저하 및 통증이 지속되자 혈종 발생으로 인한 혈종제거술 및 치료 등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골수염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3. 우측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오던 중 9.4. 진료 후 골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소견을 들었음. ②9.15. 입원하여 9.17.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족저부 감각이 저하되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음. ③9.18. 우측 무릎 슬와부에 혈종이 발생하여 슬와부 압박으로 동맥이 폐쇄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이후 우측 발과 발가락의 움직임은 전혀 안 되고, 발바닥, 발등까지 느낌이 없는 상태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10.16. 퇴원하였음. ⑤2016.9.9. 피고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손상 등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2017.5.10. D병원에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총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의 불완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6.23. 우측 제3족지 원위지절 골수염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7.21. 골수염 부위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무릎 부위 감각과 운동이 저하되었으나, 혈액순환은 양호한 상태가 관찰되었고, 원고가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를 처치하면서 증상을 관찰하였던 점, 원고의 우측 다리 감각 및 운동이 여전히 저하되어 우측 무릎에 대한 도플러 초음파 및 CT촬영을 한 결과 슬와동맥의 급성 폐쇄가 의심되나 다리의 원위부 동맥, 후경골동맥, 비골동맥의 순환은 유지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된 점, 2차 수술 당시 슬와동맥과 경골신겨이 혈종에 의해 압박되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혈종을 제거하고 더 이상 출혈이 없는 것과 슬와동맥의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 후 수술을 마친 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위 1,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무릎 통증, 감각 및 운동기능 저하, 신경 손상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이 동시에 손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인공슬관절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골 및 비골신경이 나뉘기 전 부위인 대퇴부에서 손상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혈대의 적용에 의한 손상인지 보건대, 수술시간을 고려한 지혈대로 인한 마비가 발생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고, 지혈대 압력의 범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1,2차 수술이나 이후 일련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행위와 현재 원고의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통증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약 6개우러 정도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지속되자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진행한 것으로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던 점, 1사 수술 전 수술의 목적 및 효과와 수술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 등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슬와동맥 내에 혈전으로 슬와동맥 폐쇄가 보이기 시작하는 부위는 이미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이 분지된 이후이고, 경골신경과 슬와동맥이 같이 주행하는 부위인 점을 고려하면 슬와동맥 내 혈전과 총비골신경 손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원고는 위 1,2차 수술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좌측 무릎에 대하여 1차 수술과 동일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