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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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9가단1155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우측 팔꿈치 관절 상해에 대하여 몬테지아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시행한 후 외반변형 및 재탈구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28. 고무보트에서 놀다가 우측 팔꿈치 관절 부위가 지면에 부딪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두 탈구가 동반되는 복합손상인 몬테지아 골절이었으나 단순 척골 골절로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③팔꿈치 관절의 통증과 변형 증상이 있어 2013.5.13.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팔꿈치 절골술과 교정 요법, 요골두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과 외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팔꿈치 외반변형 및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팔꿈치 재탈구와 변형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의 수상 당시 몬테지아 골절 및 요골두의 탈구 상태를 단순 척골 골절로 오진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당시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 및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경위 및 내용,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척골 간부(변형)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54,495,9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199,138원 ②향후치료비 : 2,005,8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h×2개월) ②금액 : 8,339,3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890,631원(62,700,90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내역,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4,890,6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