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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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558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MRI 및 CT검사 결과 추간탄탈출증, 요추간협착증, 범발성 추간판팽윤 등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받은 후 엉치부위 통증이 반복되어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5.20. 피고병원에서 요추부 MRI 및 CT검사 결과 제2-3번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3번 요추-제1번 천추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았음. ②제2-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과 척추후방고정유합수술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③5.21. 12:30-14:30 척추마취 하에 우측 제2-3번 요추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5.22., 5.23. 양측 엉치 부위 통증이 반복되자 5.24.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을 시행 하였음. ⑤5.28. 통증이 지속될 경우 재수술을 권유받았는데, 5.29. 통증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고 보행 시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였음. ⑥5.30. 퇴원 후 F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등이 확인되었음. ⑦5.31. 제2-3번 요추간 내시경적 추간판 부분절제술, 2-3번 요추간 및 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⑧치료 중 후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자 6.3. 경추부 MRI검사상 양측 제4-5-6번 경추간 협착증이 관찰되어 6.5.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6.15.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허리 통증, 우측 허벅지 뒤로 통증이 심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허벅지, 우측 엉덩이에 방사통 증상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입원하였던 점, 술기상 모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수술 후 8일이 지난 원고의 통증이 수술 전에 비해서 30% 남아 있다는 기재가 있어서 수술로 원고의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점, 수술 부위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서로 선택적,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고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통증과 우측 허벅지 감각이상이 발생한 악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을 비롯하여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