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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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551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다리 등 통증과 보행장애를 주소로 MRI 등 검사결과 디스크 팽창 및 신경공 협착,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등 진단 하에 2회에 걸쳐 시술 및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하지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개월간 지속된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CT, MRI검사 등 결과 요추 2-3번간 디스크 돌출, 요추 3-4번간 디스크 팽창 및 신경공 협착, 요추 4-5번간 디스크 팽창과 진공, 심한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진단하였음. ③입원 조치 후 3.16. 요추 4-5번간 디스크에 추간공 레이저 디스크 성형술을 권유한 후 3.17. 14:20부터 15:10까지 시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후 17:30 순환, 운동, 감각 반응이 정상으로 확인되어 수술 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음. ⑤3.18. 08:00 아침부터 갑자기 좌측 무릎 밑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음. ⑥족하수 증상을 확인하여 08:40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신경가지 부종이 발견되자 스테로이드 처방 및 재활치료를 실시하였음. ⑦증상 호전이 없자 3.24. 조영제 사용 MRI검사 결과 신경가지 부종은 감소하였고 신경근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⑧척추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다소 악화되어 3.27. 후방 접근 척추체 융합술 및 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권유하여 3.29.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수술 후 좌측 하지마비, 위약 증상을 보였고, 7.12. 퇴원시까지 좌측 하지의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당시 증상은 척추전방전위증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복합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2차 수술을 먼저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의 개선을 위해 위 증상의 주요한 원인인 요추 4-5번간 디스크에 대하여 비수술적 치료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진단 및 결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천추전방전위증은 경증이어서 시술의 부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의 부적응증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위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위 시술을 시행하여 별다른 특이상항 없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시술 후 순화, 운동, 감각반응이 정상으로 확인되어 시술 부위 통증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시술 후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대한 조영제 사용 MRI검사 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는 시술 이후 순환, 운동, 감각반응이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는바, 시술 다음날부터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시술 당시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은 영상검사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시술 당시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시술 이후 조치 및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조영제를 사용 MRI검사한 결과 신경근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신경가지의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척추관협착 증상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약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없었던 요추 4-5번 좌측 신경공협착증이 발견되자 2차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이 취한 조치나 진단, 2차 수술으 결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MRI검사 결과 신경가지의 부종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조치 및 2차 수술의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에 앞서 언고 등에게 시술로 신경부종에 의한 하지운동마비, 하지이상감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최소 3-6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시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시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증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