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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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6841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좌측 제2족지 등에 골절 진단을 받아 피하주사 등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해지자 냉찜질과 항생제 투여 등 주사요법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족하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25. 10:00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X-ray촬영 결과 좌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제3,4족지 중족골 골절로 진단받았음. ②피고는 족부 2부위에 리포라제 각 1바이알을 피하주사로 투하하여 10.2.까지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족부 2부위에 리포라제 각 1바이알을 피하주사 투여한 후 10.6.까지 외박 신청하여 자택에서 지냈음. ④좌측 족부 주사 맞은 부위가 붓고 열감이 있으며 통증이 심해 10.3. 10:55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봉와직염 의증 진단 후 냉찜질과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16:00 응급실에서 퇴실한 후 10.5. 01:38 다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10.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족부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통증완화를 위한 라이넥수, 리도카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한 약물을 피하주사 하였음. ⑦10.22. 다시 족부에 주사요법을 시행한 후 발등 부종, 통증이 호전되었으나 찌릿찌릿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0.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11.27. J의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고, 좌측 발목과 발등 부위에 비골신경 운동기능 이상이 의심되고 감각신경은 소실, 근위축 소견의 결과를 통보받았음. ⑨2018.2.21. K병원에서 좌측 족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2019.3.8. 좌측 족근관절 장애로, 2020.9.15. 좌측 족하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좌측 족부에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요법으로 라이넥주를 투약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족부 신경,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주사요법으로 투약된 약물로 인해 혈관 및 신경이 자극되어 해당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피하주사 및 약물 자체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호소하는 신경학적 증상은 기왕증인 당뇨와 척추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 증상의 발생과 리포라제 주사 등 요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족하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봉와직염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듣고 환부에 냉찜질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여 원고의 증세가 호전된 점, 당시 원고는 환부에 창상, 고름이 없었고 항생제 투여를 통해 증세가 호전되었으므로 의료진이 침습적인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감염 증세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호소한 증상 중 하나인 찌릿한 느낌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세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골절, 염좌, 염증으로 인한 부종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원고는 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이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신경손상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의 침습적인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주사요법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점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사요법에 앞서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좌측 족부에 리포라제를 피하주사로 투여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감염이나 발적, 통증 등 부작용 합병증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리포라제 투약 및 주사요법을 받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