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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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9가단1144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우측 어깨에 상해를 입어 견관절 전방 탈구 및 회전근개 손상 등 진단 하에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관절부정강직 증상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20.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우측 어깨를 다쳐 8.21. 피고병원에 입원 및 진료를 받았음. ②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및 회전근개 손상,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로 진단을 받고, 8.29.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10.4. 퇴원 후 외래 진료 및 경과관찰을 받은 후 2019.2.경 G병원에서 수술 후 상완골 골두 소견 및 골절편 흡수 소견 하에 관절부정강직 증상을 보이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방식의 선택상 과실 여부 : 골절 양상에 따라 관절경적 수술로 고정하면서 전방 탈구로 발생한 관절순 파열을 함께 고정할 수도 있고, 관절경을 이용한 골절편의 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는 수술방법을 택하기도 하며, 수술방법과 관련하여 어떤 수술방법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닌 환자의 여러 상태와 골절의 모양, 전위 정도, 골편의 크기 등에 따라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수술 당시 상태로 볼 때 관절경 수술이 좋을지 관혈적 수술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관절경 수술로 인하여 골 흡수 및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두 개 이상 골절편으로 나취는 분쇄골절은 골절 부위에서 정상적인 골유합 과정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체내에서 골편의 성분을 흡수하는 과정의 결과로 골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분쇄 골절의 골절편의 크기가 작고 불안정하여 고정 자체가 어려운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관리를 받았는데, 경구약, 주사제, 통증 패치 등 처방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경과나 호소하는 증상 등이 퇴원 전까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이 보이는 등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날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신경 손상, 마비, 이상 감각, 저림, 운동장애, 지방 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혈종, 부종 및 상처치유 지연, 염증 및 감염, 관절강직 및 재발 가능성, 봉합시 재파열 및 지연, 부정 불유합 가능성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수술을 받은 경위, 수술과 관련한 피고의 설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EO,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원고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다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설명의무가 도수정복 핀고정술 또는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등 별도의 수술방법을 설명할 의무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후속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