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0990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통증 호소하여 천자술 결과 염증에 의한 통풍이나 감염 의심되어 주사 및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자 검사결과 화농성 관절염 및 황색포도알균이 배양되어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2.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무릎에 천자술을 시행한 결과 염증에 의한 통풍이나 감염이 의심되었음. ②좌측 무릎 부위에 마로비벤 등 주사하고 복재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 통증이 지속될 경우 응급실 방문을 권유 받았음. ③9.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천자술을 시행한 결과 염증이 심하여 상급 병원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④리도카인 주사를 맞은 후 다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천자술 시행 후 천자물 상태 확인 후 H병원 응급실 내원을 권유 받았음. ⑤9.5. H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통풍이나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음. ⑥좌측 무릎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9.6. 균배양검사 의뢰한 결과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이 배양되었음. ⑦9.6., 9.11. 의료진은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9.20.부터9.22.까지 세척술을 시행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⑧9.22. 퇴원 후 H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등을 받았는데, 11.22.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⑨11.23. H병원에서 좌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통풍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1.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균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견되는 점, 2017.9.2. 이전에는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9.4. 이후 감염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9.5. 위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세균이 배양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9.2. 이후의 피고 진료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의 진료과정에서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진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감염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이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시행한 천자술, 주사의 합병증으로 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의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감염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자지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위 및 진료내역,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