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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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7가단5527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하자 균 배양검사 및 괴사부위 세척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하지 슬하 부위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 질환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6.10.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당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6.1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6.13. 발열증상으로 CRP 수치가 20으로 상승하는 등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음. ③6.21. 피고는 수술 봉합부위를 열고 감염 원인균 확인을 위한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6.24.부터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④6.26. 균 배양검사 결과 수술부위 감염의 원인균은 MRSA(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로 확인되었음. ⑤6.28. 피고는 망인의 좌측 다리에 삽입했던 좌측 경골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9.26.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삽입 고정술을 재시행한 후 9.30. 수술부위가 터져 벌어지는 증상으로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0.2. 유리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7.8.18. I병원에서 좌측 다리 무릎 아래 절단술을 시행 받았는데, 소송 중인 2019.3.13.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현대 의학 수준에서 수술 중 감염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감염이라는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수술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균 배양검사 실시 후 괴사조직 제거와 세척술을 시행한 점, 피고는 MRSA의 최고 치료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약한 점, 피고의 수술부위 감염치료의 방법이 일반적인 치료방법과 다른 점이 없고, 위 치료로 인하여 전원이 지연되어 상처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감염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과 재수술 전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의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