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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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재나2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연장을 위한 알비지아술 시행 중 발생한 경골 및 피부에 화상으로 인하여 괴사된 뼈의 제거 및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경골 불유합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저신장증인 사람으로 1996.9.18. 피고병원에서 하지연장술인 알비지아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수술 중 확공술을 시행 중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원위 경골 및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여 절골술만 시행 후 수술을 중단하였음. ③피고는 수술 후 괴사된 뼈의 제거 등 화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 분리된 경골을 고정시키는 자가장골이식술, 동종골이식술, 금속판과 나사못 고정술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음. ④그 후 2008.1.24. 원고에 대한 기존에 고정하였던 금속판에 대한 제거술 및 일리자로프술을 시행하였음. ⑤경골 불유합이 남아 있어 2009.12.8. 치료를 위하여 소파술 및 동종골 이식술, 동종골 기질 주입술, 경골-비골 골절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일리자로프술로 인한 신연골 재생부위에서 재생골 약화 및 경골 불유합 등 후유증을 앓고 있고,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재심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1)수술 후 처치에 관한 과실에 대한 판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어서,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악하여 담당의사에게 수술 후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상, 위 판단에는 이 사건 수술 후 계속적 치료의 일환으로 행한 자가장골이식술 및 일리자로프술에 관하여도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알비지아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파악하여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10% 비율로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합병증과 재수술의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알비지아술을 함에 있어 확공술을 시행할 때에는 화상이라는 중대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고 수술 실패 시 환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0가합7062),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2011나103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