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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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2365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본태성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등 약물 처방 및 심전도검사 등 결과 허혈성 심장병 진단 하에 오케이솔주 투여 후 1시간 후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7.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후 2002.11.8.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의 질환 등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및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등을 처방받았음. ②2004.2.7.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을 받은 후, 2008.4.17. 건강검진 중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고, 9.10.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음. ③2018.4.20. 고혈압약, 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혈전 생성 억제제 등을 처방받았는데, 18: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실금, 오심, 다리 떨림, 손발이 차가움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요실금 등으로 진단하여 오케이솔주를 투약 처방하였음. ⑤18:05 오케이솔주 250cc 투여 후 1시간 가량 지나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음. ⑥119에 전화를 하여 망인을 K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2.11.경부터 피고로부터 본태성 고혈압, 모세혈관의 질환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약과 허혈성 제증상 개선 치료제를 처방받아 왔고,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2018.4.20. 무렵까지 그에 따른 약물을 처방받아 왔던 점,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돌연사를 포함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증상에 대해 문진 이외에 청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망인에게 오케이솔주를 처방한 점, 망인은 수액을 투여 받던 중 의식을 잃었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오케이솔주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위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00,000원(5,000,00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진료경과 및 과실의 정도,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0,666,666원), 자녀2(각 7,111,111원) (5)**합계 : 31,888,8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