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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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9가단1045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구체신염에 따른 말기 신부전증으로 동정맥루 설치 수술 후 혈액투석을 받던 중 천자한 주사바늘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지혈 처치하였으나 구획증후군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18.12.11. 사구체신염에 따른 말기 신부전으로 쇄골하정맥에 삽입된 카테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음. ②12.17. 좌측 팔에 혈액투석에 필요한 동정맥루 설치 수술을 받은 후 12.24.부터 혈액투석을 받았음. ③2019.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다가 동정맥루 파열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 ④12:40 피고는 동정맥루 중 동맥과 정맥에 주사바늘을 각각 천자하고 혈액투석기에 연결한 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음. ⑤13:30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는 기저귀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자 혈액투석기와 분리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였음. ⑥13:40 화장실을 다녀온 후 혈액투석기 연결 전 혈관을 확인하던 중 동정맥루에 천자한 주사바늘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⑦원고는 안정을 취한 후 혈액투석을 다시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쇄골하정맥에 삽입된 카데터를 동맥으로 사용하였음. ⑧14:35 혈액투석기에 경고음이 울려 확인한 결과 동정맥루 중 정맥에 천자한 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혈을 하였음. ⑨16:00 지혈을 위한 압박붕대를 풀었는데 지혈이 되지 않고 손가락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였음. ⑩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획증후군 의심되어 전원을 결정한 후 00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 조치하여 18:10 응급실 도착 후 동정맥루 결찰 및 지혈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혈액투석 과정 중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투석 중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동정맥루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위장관 증상으로 화장실로 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정맥루에 삽입된 주사바늘에 의하여 동정맥루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투석 중에 원고가 의료진의 조언에 반하여 화장실로 가서 일을 보는 과정에서 동정맥루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동정맥루 출혈을 확인하고도 지혈을 하지 않거나 악화시키는 오류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출혈을 발견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지혈을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면서 좀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으로 누르고 압박붕대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이 지속되었고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조기에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보이고, 지혈을 위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손가락에 청색증이 관찰되면서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바로 전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측에게 처치상 과실이 있거나 피고 측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동정맥루 파열에 따른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