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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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285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이하선 부위에 혹이 만져지자 검사결과 종양이 관찰되어 이하선 천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3. 우측 귀밑샘 부위에 혹이 만져진다고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연부조직 초음파 영상검사 결과 우측 귀밑샘 꼬리 부위에 1.5×1.1×1.1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음. ③7.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30부터 13:45까지 집도로 이하선 천엽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종양이 침샘암의 일종인 점액표피양 암종으로 진단 받았음. ⑤수술 직후 원고의 입이 왼편으로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⑥7.11. 우측 안면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신경 손상 정도에 관한 검사를 받은 결과 HB grade 5 정도의 안면신경마비가 확인되었음. ⑦7.13. 비복신경을 이용한 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2020.6.30. 현재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거의 회복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하선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CT검사 등 영상학적 검사를 통하여 이하선 종양과 안면신경 상태 및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술계획을 수립하고, 위 수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등 안면시경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CT검사 등 필요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영상학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술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술계획 수립 없이 만연히 수술을 시행하는 등 안면시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신경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2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후유장해를 얻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서 신경손상과 흉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사항들이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과 같은 이하선 종양절제술의 경우 수술 전에 미리 환자에게, 수술 전에 양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도 수술 후 병리검사가 악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수술 도중에 주변 조직에 유착이 심하거나 종양이 안면신경을 싸고 있는 등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 수술 도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하여 악성 유무를 다시 병리학적으로 확인하여 악성으로 진단되면 안면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은 하나, 안면신경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악성종양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면 안면신경도 같이 제거하고 신경이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점, 그러나 피고가 설명하고 원고의 사인을 받은 위 문서에는 위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이하선 종양의 경우 양성이나 악성종양을 감별하기 위함과 동시에 근본적 치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마비(신경손상), 우울증 ②기대여명 : 39.7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48,405,9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0,100원 ②향후치료비 : 10,538,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7,419,449원(59,274,31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수술의 필요성,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 측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사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9,419,4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