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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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431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한의원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던 중 화상과 좌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팔꿈치를 모서리에 부딪쳐 2013.12.31.부터 2014.1.13.까지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13. 치료를 받던 중 고주파 치료로 인하여 화상 및 좌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원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화상 및 좌상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