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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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444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부통증 호소 및 응급실 내원 후 협심증 추정진단 하에 심장효소검사 및 각종 혈액검사 등 실시하여 경흉부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범위로 확인되자 재검사를 각 실시하던 중 흉통 호소 및 경련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0.30. 15:00-16:00 갑작스런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18:3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실 내원 당시 상세불명 협심증 추정진단 하에 맥박수 72회. 호브수 20회, 체온 36.5℃로 각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③혈압은 80/50mmHg로 저혈압 증상을 보여 수액을 투여한 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18:45 심장효소검사 및 각종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경흉부심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음.(1차 심장효소검사) ④19:46 심장내과 의료진을 통해 경흉부심초음파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중 D-dimer와 FDP 수치 이외에는 위 모든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내이거나 특이사항은 없었음. ⑤D-dimer와 FDP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오자 폐색전과 심부정맥혈전을 의심하여 20:37 조영제 투여하여 폐동맥과 심부정맥에 대한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⑥21:03 경흉부심초음파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21:17, 21:45, 10.31. 00:53, 02:16 심전도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⑦10.30. 21:34 2차 심장효소검사를, 10.31. 00:31 심장효소검사(3차 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⑧05:16 망인은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05:17 경련을 일으키며 심박수 42회까지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심폐소생술 등 조치로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⑨05:40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낭 내 액체 저류가 관찰되어 05:50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복부 및 골반 CT촬영을 차례로 시행하여 상행대동맥박리를 확인하였음. ⑩응급수술을 위한 전원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06: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수 시간 동안 흉통을 호소하고 저혈압 증세를 보였는데, 수회의 심전도검사, 세 차례에 걸친 심장효소검사, 폐동맥과 심부정맥에 대한 CT촬영을 통해 망인의 흉통의 원인이 급성허혈성심질환이나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망인이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상종격공 확장 소견을 보였으며 폐동맥과 심부정맥에 대한 CT촬영상 대동맥을 분명히 관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3차 심장효소결과가 나온 무렵에는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흉부심초음파검사를 추적 실시하고 추가로 대동맥에 대한 CT촬영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내용과 부위 및 정도, 망인의 저혈압 증상, 각 당시까지 망인에 대하여 한 각종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흉부 방서선 촬영상에 나타나는 상종격동 확대 증상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것과 위 CT촬영에서 대동맥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늦어도 망인에 대한 3차 심장효소검사 결과가 나온 무렵에는 망인의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 감별을 위하여 경흉부심초음파검사를 추적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대동맥에 대한 CT촬영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추가 진단검사를 통한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 대량 출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1,000,000원(5,000,000원×0.2) :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2,727,272원), 자녀2(각 1,818,181원) (5)**합계 : 13,364,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