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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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합2003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등 시행받은 후 우측 상하지 마비 발생하여 경추간 유합술 시행받았으나 우측 반신부전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을 느껴 2017.9.11.부터 9.21.까지 E병원에 3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9.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MRI 검사 결과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9.27. 다시 입원하였음. ③9.28. 경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파열된 추간판 제거와 경추 5-6번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우측 상하지에 마비 증세가 생겼고, 9.30. F병원에 입원하여 10.2. 경추 4-5-6번 디스크제거 및 경추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⑤경부 척수 손상, 4-5-6번 경추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은 후 10.28. 퇴원하였음. ⑥10.30. G병원에 입원하여 2018.6.15.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6.18. H병원에 입원하여 10.4.까지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반신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심한 우측 상지 근력약화를 겪고 있으며, 보행에 장해가 심하고, 우측 상지마비가 심해 일상생활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장해는 수술 직후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수술 전과 후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수술 이후 원고의 척수신경 앞쪽이 그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다 수술 전에는 척수신경을 상당히 압박할 정도의 병소가 있지만 우측 상하지 마비를 유발할 정도의 척수압박 소견은 아니었고, 수술 후 전에 보이지 않던 척수부종이 보이며 척수신경 손상을 의심할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가 수술 이전에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거나, 이미 원고의 척수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전부터 척수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시 원고의 척수신경에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청약서상 수술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수술 등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수술청약서에 서명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는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의료진은 경추 MRI검사, 대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등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하지(반신마비),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8.8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616,431,0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7,100원 ②보조구비 : 15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71,538,57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53,140,009원(1,088,566,68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 치료 기간, 제반 사정 (6)*합계 : 703,140,0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