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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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1138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팔꿈치 관절 부위를 다쳐 염좌 및 긴장, 관절통 등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근육주사 등 치료를 받은 후 견열 골절 의심 및 석회성 건염 소견이 확인되자 인대증식 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요골신경 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22. 자택에서 미끄러져 다친 후 팔꿈치 관절을 굽히거나 펴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여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X-ray검사 결과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관절통으로 진단하여 물리치료 및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치료를 하였음. ③견열 골절을 의심하여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여 D병원에서 MRI검사상 단순 석회성 건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12.4. 팔이 끝까지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운동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⑤12.5. 프롤로(인대증식치료) 주사를 시술하였는데, 인대나 건 부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증식치료제를 시술하였음. ⑥12.6. 시술 후 좌측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9.2.1.까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레이저치료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음. ⑦2.13. 좌측 요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후 근전도 검사 시행 결과 좌측 요골신경 복합활동 전위가 우측 60% 정도로 감소되어, 후골간신경 지배 근육에서 탈신경전위가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모든 주사 요법과 마찬가지로 프롤로 주사 역시 신경손상, 혈관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에 시술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신경손상으로 운도웁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포롤로 주사 시술 시 정확을 요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시술을 할 때에는 방사선 투시나 초음파를 사용하여 실시간 주사바늘의 위치를 확인하여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바, 피고는 시술 당시 초음파 등 영상 보조 없이 위 시술을 시행한 점, 시술 후 원고에게 좌측 요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후유증이 발생한 점, 원고에게 현재 나타난 후유증은 좌측 후골간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시술 이전에 신경마비 증상과 같은 기왕증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할 당시 주사 바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초음파나 방사선 투시 등을 사용하여 주사 바늘로 인하여 요골신경이나 후골간신경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음파 등 영상 보조 없이 원고에게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프로롤 주사가 원고의 후골간 신경이나 신경 주변에 주사됨으로써 원고의 후골간 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주사 시술 자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1-B-1-c-1), 탈신경전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3년 한시) ④금액 : 11,035,3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81,300원 ②향후치료비 : 298,7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873,836원(15,415,374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 및 후유증의 발생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5,873,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