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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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9가단2251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다리 불편함 호소하여 요추부 신경차단술 시술 받은 후 어지럼증과 구역질 증상이 심해지자 검사결과 뇌 위축, 중뇌동맥 혈관 폐색, 경동맥 혈관 협착 등 진단은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 불편함을 호소하여 요추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껴 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4.11. G병원에 내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점점 심해지자 4.12. H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음. ④6.26. I병원에서 뇌 MRI, MRA촬영 결과 급성뇌경색 소견 없음, 뇌 위축, 좌 시상하부 열공성 뇌경색, 좌 소뇌 뇌 연화증, 좌 중뇌동맥 혈관 폐색, 우측 내 경동맥 혈관 협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두통, 어지러움,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여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두통, 기타의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다리 저림, 보행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현재까지도 우측 다리와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통 약제의 우발적인 혈관 내 주입으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국소마취제에 의한 교감신경 차단이 발생하는데, 저혈압, 서맥 등 나타날 수 있는 점, 전신 증상으로 인해 어지럼움, 메스꺼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약제가 흡수되면서 자연 소실되는 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천자침에 의한 인대, 근육 손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심각한 신경 손상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자 바늘에 의한 신경 손상, 척수 허혈, 감염, 혈종 발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당뇨의 과거력이 있고 제출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었으며, 신경생리검사에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염 소견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방법, 필요성 및 부작용 등 위험 발생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시술 이후에 우측 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통증, 보행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시술에 있었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원고의 현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을 할 범위는 원고의 현 증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현재의 증상,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현 증상에 대한 관여 정도,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