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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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253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좌측 팔꿈치를 다쳐 상완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 실시 후 통증이 지속되어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전완부 신경손상으로 관절 및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8. 20:00 왼쪽 팔꿈치를 다쳐 심한 통증을 느껴 21:11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검사 후 수술이 가능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②1.19. 01:4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팔꿈치 검사 후 상세불명 상완골 하단 부위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음. ③10:00 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여 압박드레싱과 긴팔 캐스트를 하였는데, 수술 후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22. 퇴원 후 1.28, 1.29., 2.3., 2.5., 2.12., 2.17., 2.21. 총 7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2.24. 근막절개 후 금속핀, 금속정을 제거술을 받았음. ⑤2.25., 2.28., 3.3. 총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는데, 3.7. 내원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발견되었고, 3.14. 좌측 손목 관절강직 및 정중신경 마비 증상 소견을 보였음. ⑥현재 좌측 전완부 및 수부의 근위축 및 좌측 상지 주관절, 완관절, 수지관절 운동 장애가 있으며,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모두 손상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로 자가통증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캐스트를 제거하고 드레싱을 느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구획감압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 직후 및 그 다음날 SMC 체크를 하였을 뿐이고 구획압 측정을 통하여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사실이 없고 캐스트를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진통제를 주사하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을 지체하여 적기에 이를 치료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수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구획증후군의 발병 시 나타나는 증상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더욱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고 손가락이 부었을 때 의료진에게 캐스트를 푸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쑬 후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완부(신경손상), 관절 및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71.3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중복) ④금액 : 172,900,02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31,670원 ②향후치료비 : 26,964,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4)*합계 : 254,495,6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