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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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단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및 Kirschner 강선 고정술 시행 후 석고붕대 고정하였으나 주관절 내반변형 관찰되어 교정적 절골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6.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떨어져 왼팔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 후 X-ray검사 결과 상완골 과상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C-arm 영상증폭장치 이용 도수정복술 및 3개의 경피 Kirschner 강선 고정술을 실시하고 장상지 석고붕대 고정을 하였음. ③3.2.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 조치하였고 4.8. 골절 부위 X-ray검사 후 골유합과 골배열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석고와 Kirschner 강선을 제거하였음. ④5.4. X-ray검사 결과 골유합과 골배열이 양호하여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8.27. I의원에 내원하여 좌완 주관절에 내반변형이 관찰되어 내반주 진단을 받았음. ⑤2011.3.31.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완 주관절에 약 10°의 내반주 변형이 잔존하여 외관상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정적 절골술 및 물리재활치료 등이 필요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도수정복 후 경피적 핀 고정술을 사용하여 수술한 점, 소아에 대한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하여 도수 정복 후 경피적 핀 고정술이 최근 널리 이용되는 수술방법인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하여 도수 정복이 아닌 관혈적 정복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고 운동회복기간이 길어지며 더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도수 정복 후 핀 고정술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외측핀 고정술만 시행한 것에 대하여 최근의 교과서적인 치료방법은 외측핀으로만 고정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내측핀 고정을 할 경우 척골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X-ray 사진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서 해부학적 정복이 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반 변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완골 과상부 골절 치료 후 내반주 발생 유무는 운반각과 바우만 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운반각, 바우만각이 각 명시되지 않았는바, 수술 직후 골절 원위부가 전위된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수술을 시행할 당시 진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과정 중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부동문자로 된 ‘골절수술 설명 및 동의서’ 외에 백지에 수술의 수술방법에 관하여는 도수 정복 후 핀 고정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합병증으로는 ‘출혈, 동통, 염증, 감염, 불유합, 부정유합, 자연유합, 외반, 내반’ 등을 기재되어 있고, 동의서상 주치의 서명과 원고의 보호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후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고나절의 내반주 변형은 송의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가장 주된 합병증인 사실, 주관절 내반주 변형은 골절 부위 부정유합의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나 외과 골절의 불유합, 감염의 후유증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사실,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수술 경과관찰 진료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골절 부위가 정상적 골유합과 골배열 소견을 보이는 등 경과가 좋다고 설명하였을 뿐 부정유합이나 그로 인한 내반주 변형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마지막 진료일부터 4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좌완 주관절에 대하여 내반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가 수술을 정상적으로 받고 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반주 변형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사인 피고로서는 후유 질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지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도수정복 후 경피적 핀 고정술은 원고의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755,9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02,392원(755,98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누나2(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의무 위반 정도, 수술 후 원고가 겪은 신체상 고통 및 후유증 정도, 원고의 상태, 제반 사정 (4)*합계 : 5,902,3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