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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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336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손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손끝 저림증상이 심해져 검사결과 수근관증후군 진단 하에 PRP 시술을 받은 후 전기자극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 전원 후 손목 정중신경 손상 및 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손 관절염, 불특정 류머티즘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손가락 끝에 저림증상이 심해졌음. ②6.9. 근전도 검사결과 수근관 증후군 진단 후 우측 수근관 자가혈 주입술(PRP 시술)을 시행하였음. ③7.15.부터 8.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원하여 손목 통증 및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심층열 치료, 파라핀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바았음. ④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피고는 3차 의료기관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것을 권유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음. ⑤ㅇ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양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 및 손부위 정중신경 손상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수근관증후군으로 우측 손목 및 부위에 정중신경 마비증상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 과실 여부 : 스근관증후군은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심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PRP 시술 이후 수근관증후군이 악화되고 정중신경마비 증상이 남게 된 데에는 PRP 시술 전에 이미 앓고 있던 스근관 증후군이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노인요양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을 사용하여 그것이 수근관증후군 악화의 원인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시술을 시행한 후 손목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7개월 후 원고가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이 악화되고 손목 및 손부위에서 정중신경의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PRP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없고,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PRP 시술이 당시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되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피고의 의료행위와 원고가 입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시술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 점을 전제로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