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1583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사고로 응급치료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전원 후 척수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 하에 경추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후 기관절개도관을 삽입한 상태로중환자실 입원 중 인공호흡기 탈관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4. 차량 급발진으로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G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사지마비 증세롤 보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척수 좌상 및 경추 제2-6번 후종인대 골화증 등 확인되어 경추 전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③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하다가 10.17.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도관을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④10.29. 상태가 안정되어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10.3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11.5. 오전 6시경 산소포회도 98-99%로 유지되었음. ⑤오전 7시경 기관절개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부위가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안면 청색증, 맥박 및 의식소실이 관찰되었음. ⑥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혈압 80mmHg까지 저하되고 경력이 발생하여 승압제 투여, 항전간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⑦2015.3.4.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교통사고 후에도 뇌손상 없이 의식이 명료하였고 인공호흡기 연결 이탈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산소포화도와 호흡수가 안정된 상태이던 망인이 인공호흡기 이탈 사고 발생 후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인공호흡기의 알람이 울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무호흡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 등에게 인공호흡기의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인공호흡기 유지기간이 길어질 경우 폐렴 등 합병증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뇌손상 없이 의식이 명료하였고 호흡재활을 통한 호흐기능 호전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 있다가 인공호흡기 이탈 사고 발생 후 뇌손상을 입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에 교통사고 인한 척수손상으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000,000원 (2)기타 공제액 : 14,552,351원(미지급 진료비)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와 나이, 원고들과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1,666,666원), 자녀3(각 7,777,777원) (5)**합계 : 71,951,6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