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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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023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강이뼈 내부 유골골종 진단 하에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시행 중 기계의 작동 오류로 수술이 중단되어 이후 진료 및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정강이뼈 내부 유골골종 진단을 받은 후 제거를 위하여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기로 하여 5.14. 입원하였음. ②5.15. 척추마취 후 정강이뼈에 구멍까지 뚫었으나 고주파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마취 후 4시간 만에 수술이 중단되었음. ③담당의는 보호자에게 고주파기계의 오류로 수술이 중단되었음을 알리고 상처부위가 아물기 전 재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5.16.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경과 확인을 위하여 3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6.1.4. 외래 진료를 받고 1.5.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⑤1.6.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여 종양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하고 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단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당시 고주파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수술이 중단되었고, 수술 전 기계의 작동 여부 확인 등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685,11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수술 및 재수술의 경위 및 기간,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재수술의 경과, 가족관계, 제반 사정 (3)*합계 : 4,685,1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