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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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077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요추 검사결과 수핵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여 수핵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마비 및 저림증상이 심해지고 계속되자 대학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회복이 불투명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3.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수핵이 우측 탈출하고 신경근 압박된 양상을 보였음. ②12.19. 요추 4-5번간 수핵절제술을 받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좌측 골반부에서 하지까지 마비와 저림증상이 심하였음. ③요통 및 좌측 하지방상통과 하지마비 증상이 계속되었고, 발목과 다리에 힘이 빠져 부축 없이 보행이 곤란하게 되었음. ④이후 좌측 하지통증 및 마비증상이 계속되어 2007.1.4. 요추 MRI촬영 재검사를 요구하여 검사 후 증상의 원인은 알 수 없었음. ⑤1.8. ㄷ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척추센터에 내원하여 수술 전후의 MRI영상을 비교하여 수술 결과를 판단하였음. ⑥수술 전에 없던 좌측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하지근력이 갈수록 떨어져 2.9. E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 및 척추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받았음. ⑦2.13. ㄷ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회복여부가 불투명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2.23. 퇴원 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25. 허리보호대를 착용한 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이전 원고의 요추 4-5번간 수핵이 우측으로 탈출되어 있었고,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는 돌출된 수핵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추 4-5번간 좌측 부분으로 절재하여 수핵을 절제하였고 그 결과 요추간 수핵이 수술이전과는 반대방향인 좌측으로 탈출된 상태가 나타난 점, 수핵제거술을 위해서 수술부위 신경근을 견인하여 추간판의 중앙부로 젖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수술 직후부터 수술방향의 하지에 위약 현상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이전 원고의 요추간 신경근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수술이후 각종 검사결과 좌측신경이 압박된 상태에 있었으며 좌측 요추5번-천추1번 시경근이 병변현상 및 불완전 축삭소실 상태를 보인점,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수술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좌측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 증세 등을 계속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약물 및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원고의 도출된 부위 수핵을 절제하고 수핵절제시 신경근을 적절하게 견인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 예기치 못한 증게가 나타날 경우 즉시 CT촬영, MRI촬영 등을 통하여 재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무변론 판결)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1심 판결)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3,465,176원 (2)향후치료비 : 70,058,1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4,818,640원(143,523,301원×0.8) (4)*합계 : 114,818,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