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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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5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 하에 1차 수술 후 염증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 및 구음장애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염증치료 및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2.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 후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았음. ②2013.1.4.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1.6.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1.7. 09:10부터 11:15까지 자가 슬건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MRI검사, 수술 부위 소독 및 근력운동 등 시행하여 경과관찰을 하였고, 1.11.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④1.15., 1.19. 및 2.5. 3차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소독, 관절가동범위 및 30° 굴곡전위검사 등을 받고 근력운동을 권유받았음. ⑤2.12. 수술 부위 심한 통증 및 붓기,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유니페낙을 투여하였고 세침흡인을 통한 관절액 분석검사, 균배양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⑥세균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적혈구 침강속도 16mm/hr, CRP 수치 3.4mg/dl로 측정되었음. ⑦2.13. 17:11 무릎 통증완화 및 항생제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하여 케포돈, 아미카신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부위에 황색 20cc의 삼출물을 제거하고 소독을 하였음. ⑧2.15. 04:30 통증을 느껴 ESR 검사, CRP검사, CBC 등 결과 28mm/hr, 3.2mg/dl로 각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음. ⑨염증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결정하여 15:35부터 17:10까지 수술을 진행하여 활액막에 염증이 발견되어 염증 제거 및 세척술을 진행하였음. ⑩2.16. 균배양 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고 간헐적 쑤신다고 하였으나 퇴원하기 전까지 상태 호전되는 증상을 보였음. ⑪2.28. 세침흡인 결과 혼탁한 삼출물이 관찰되어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0.5mg/dl로 측정되었음. ⑫3.4. 재차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 조치하여 MRI검사 시행하였고 반코마이신 500mg을 투약하였음. ⑬MRI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결정하여 3.6. 12:30 수술실 이동 후 12:40 반코마이신 1g을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⑭생리식염수 10cc에 반코마이신을 희석하여 투여하였고 이후 심한 두통 및 온몸에 붉은 반점과 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켰음. ⑮12:45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5mg,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 4mg을 투여한 후 수술은 시행하지 못하고 13:15 병실로 이동하였음. ⑯19:40 잠에서 깬 후 양손 힘이 빠지고 몸이 휘청거리며 구음장애를 호소하였고 전원을 요구하여 20:10 전원을 결정하였음. ⑰21:23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음장애는 보이지 않았으나 양쪽 팔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21:27 의식명료 상태로 우측 팔이 얼얼한 증상이 있었음. ⑱3.8.부터 4.6.까지 입원치료 후, 7.24. 염증치료 및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염증관리 등 사후관리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은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같이 수술하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염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며 1차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차 수술과정에서 1차 수술 부위 중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이 관찰된 사실을 보면 1차 수술 부위 및 후유증 발생 범위가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투약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통증 완화를 위해 입원 조치하여 증상 호전이 없자, 2차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부위 염증을 제거한 사실, CRP 수치가 정상범위 내로 감소되었고 상태가 퇴원하기 전까지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사실, 피고는 퇴원 후 원고에 대해 4차례 외래 진료를 하다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입원 조치하여 3차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1차 수술 후 나타난 증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연골 봉합술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 염증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1차 수술 및 1차 수술 후 처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피고는 1차 수술 및 2차 수술과 3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각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상 각 수술명칭들이 기재된 사실, 부동문자로 ‘의사는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위험 가능성에는 수술로 인한 사항들, 마취로 인한 사항들, 출혈, 인체내에 삽입하는 금속들로 인한 합병증, 신경이나 혈관에의 손상,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또 의사는 내가 수술을 받을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차 수술의 감염이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통계적인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점, 수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서명이 있는 위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수술 후 염증 등 발생가능성 및 이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들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이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각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이후의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