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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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289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울증 등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이용 중 넘어져 뇌경막하 출혈 상해를 입어 간병인 고용 및 경과관찰 중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4.21. 우울증, 실어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6.21. 15:30 넘어져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음. ②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있어 독립적 이동이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였음. ③혈종제거 및 뇌실배액술 등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간병인으로 망인의 병적 상태로 인해 거동,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관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 의료진이 대신 망인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당시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망인이 혼자 있던 중 입원실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 원고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배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을 낙상고위험환자로 분류하고 망인에게 낙상에 주의할 것을 설명한 사실, 망인의 간병인에게는 근무 중 환자를 방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환자와 간호사의 동의를 구하며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한 사실, 사고 당일 오전에도 망인과 간병인에게 낙상에 주의하고 낙상 스티커와 낙상주의 표지판을 침상에 부착하며 낙상 방지를 위하여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두고, 거동 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할 것을 설명한 사실, 사고 직전에도 망인과 간병인에게 같은 내용의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실, 망인의 입원실은 간호사실과 마주보고 있고 간호사실에는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으며 입원실 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화장실을 가기 전 간호사에게 이를 알려 간호사가 망인을 관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간병인은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후 망인을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관리해왔고, 망인과 간병인에게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으며 낙상에 대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간병인이 의료진에게 알리 않은 채 잠지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이 혼자 있다가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에게 거동 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할 것을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1,698,798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17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260,639원(30,868,79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9,260,639원) (6)**합계 : 24,260,6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