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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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합148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위전절제술 기왕력이 있는 자로서 복통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장폐색 의증 진단 후 수술 받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장괴사 부위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경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2008.11.30. 저녁식사 후 복통이 발생하여 19: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장음은 증가되어 압통은 있었으나 반사통은 없었고 혈압 150/100mmHg, 맥박 7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5.8℃로 측정되었음. ③19:21 복부 X-ray촬영을, 20:04 3단계 역동적 조영증강 복부 CT촬영을 시행 후 판독 결과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④20:34 위전절제술을 받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 후 20:50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였음. ⑤22:55 피고2.병원에 도착하여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압통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이고 복부 상태는 부드러웠음. ⑥혈압 117/71mmHg, 맥박 73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4℃로 측정되었고, 12.1. 00:02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수액 및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가 진행되었고, 02:24 백혈구 수치가 16780으로 증가하는 등 괴사가 의심되자 03:21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⑧09:25 소장 중 괴사된 부위 75cm가량을 절제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12.27. 2차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개복 후 확인 결과 소장 유착이 너무 심하여 아무런 처치 없이 봉합하였음. ⑨3.5. 소장을 20cm 정도만 남기고 전부 절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소장이 약 20cm 정도만 남아 있어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에는 CT를 확인한 결과 장간막 꼬임을 의심하면서도 그로써 혈류 공급이 차단되었는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원고를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피고2.병원까지 전원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2.병원 의료진 역시 CT를 확인하고도 만연히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성 장폐색으로 잘못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고 그 후 재차 CT촬영 후 괴사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12시간가량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과 피고2.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의 장괴사가 보다 넓게 진행됨으로써 수술시 필요한 절제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단장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복강 내 수술의 전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장폐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단장증후군 ②기대여명 : 26.3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7.5%(영구) ④금액 : 289,433,395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8,659,185원 ②향후치료비 : 463,015,197원 ③보조구비 : 54,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20,464,870원(801,162,17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장애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60,464,8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